1월엔 무슨 일이?

1.왕피천 환경감시원, 예산 전액 삭감👎

단일 보전지역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02.841㎢, 약 3천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입니다. 환경감시원 제도는 왕피천 유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역주민과의 합의 속에 만들어진 제도로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4년 환경감시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보호구역의 실질적 관리·감독 역할을 하던 환경감시원 고용이 불가해졌으며, 9개 감시초소 역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환경감시원 없이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전액 삭감은 보호구역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2.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철회하라👎

기후위기의 심각성 앞에서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몇몇 국가들은 기차로 2시간 30분 내의 단거리 비행 노선을 줄이고 영국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항증설계획을 취소하며 대중 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생태계 파괴와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확실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더구나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제도 근본 취지를 위반하고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전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을 진행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3.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총선을 앞두고 시민이 직접 심판한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1월 23일(화) 13시, 광화문 이순신 광장에서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총선 심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수조물을 퍼 먹는 등 망언망동한 의원들의 뱃지를 ‘수호(공동행동 마스코트)’가 떼 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질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공동행동은 2월 2일(금)까지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를 받고, 공동행동의 자료와 후보를 추려 2월 5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최악의 정치인 투표’를 실시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제보하기(2월 2일까지)

4. 충전단자 규격 통일,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전단자 규격을 통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2월 이후 생산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는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이 표준화됩니다. 충전 규격을 통일하면 기기 교체 시 호환되는 충전기 또는 케이블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자폐기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제품 출시, 잦은 교체 등으로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나 빠른 상황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의 제조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강화해야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