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탈플라스틱 사회’ 가능할까? 녹색연합은 국내 최초로 국가 총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위한 법(탈 플라스틱법)을 제안하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그 자체로 기후위기의 큰 위협 요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가 필요하며, 1차 플라스틱 폴리머(원재료) 생산 감축은 필수 조건임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 4위 규모의 플라스틱 생산국입니다.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플라스틱 로드맵’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중심의 정책 나열에 불과했고, 지난 정부에서 후퇴한 1회용품 규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빠져있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여러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의 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녹색연합은 이 요구를 ‘탈플라스틱 법’에 담았습니다. 법률안은 국가 총 플라스틱 생산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총 플라스틱 생산량(원재료)의 75% 이상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명시합니다. 플라스틱 산업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원, 플라스틱 대신 쓸 대체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담았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이나 안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플라스틱은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여러 플라스틱 규제 정책 및 법제 수위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담은 한국의 탈플라스틱 법. 플라스틱 사회가 가속시킬 기후생태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안전한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법입니다.
본부 그린프로젝트팀 박은정 활동가
◊ 활동가 한마디
‘탈 플라스틱’. 우리 일상의 변화를 넘어 산업과 사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도전적 과제 ‘탈플라스틱 법’에 대한 더 활발하고 뜨거운 논쟁을 펼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