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새만금국제공항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갯벌과 생태계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을 대리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과 두 번의 증인신문 결과, 2025년 9월 11일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직후 개발사업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확장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취소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며 사업자가 희귀식물 이식 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검증했습니다. 더불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1심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위한 법률안>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하여 국회 토론회 및 의원실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와 협력해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안과 각 보호지역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생태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승소전략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탈플라스틱법>과 <보호지역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
◊ 활동가 한마디
성장하기 위해 누군가를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은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